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허병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신보금 의원을 선임했다.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강릉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의결했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한, 김현수 의원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 재발 방지 대책 및 해고 택시 기사 장기 농성 해결방안을 주제로 시정질문 및 김홍규 강릉시장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어 조대영 의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계획 철회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기영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해 주기 바라며,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혜택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10분 자유발언]
▲ 조대영 의원 – 주문진읍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계획 철회 촉구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도농통합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나, 농촌지역인 주문진읍은 개발 논리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했으며 정주여건 미흡으로 주민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등 도농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문진을 포함한 북부권에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주문진읍에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청쳔벽력 같은 소식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고, 침출수가 인근 바다 및 하천, 해수욕장 등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발암 위해도가 평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네 따라 지난 6월 27일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 총궐기대회가 주민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등 불안이 날로 깊어 가고 있다. 강릉시, 국회의원, 강릉시의회 모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현한 만큼,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계획을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