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3명의 구속영장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신청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K씨는 불구속 석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한 9명 중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보일러 부실시공과 관리소홀 책임자 2명만 구속됐다.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K씨와 불법증축 등 건축법 위반 2명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여기에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이번 사고가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였음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학생 5명은 모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2명도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정도로 호전됐다. 이 중 한 명은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한 학생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