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한근 시장은 지난 26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의 비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직 및 인사 부분에 대한 운영방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보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강릉시는 조직개편에 있어 구체성을 담보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행정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인력을 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가 최근 단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는 올림픽특구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특구사업 및 민자유치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도시재생과의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특구지원담당과 특구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이번 5급 인사발령에서 확인 되었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과장을 파견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히어로시티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착 가장 큰 데마로 하고 있는 마블슈퍼파크 이 개편의 중심에는 ‘마블테마파크사업’이 있습니다.
올림픽 제2단계 특구사업으로 지난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마블테마파크사업’에 대해 미국에서 MOU를 맺은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 마블슈퍼파트 사용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특구 1단계 사업에서 주요하게 민자유치 투자된 것은, 대형숙박시설이 전부이고 그 외의 조성사업들은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에 이 사업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시민들이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시행사로 선정한 ‘히어로시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히어로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권을 가지거나 위임받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여러 사례에서도 봐왔지만, 대규모 민자 유치 투자사업들이 약속된 개발은 땅만 묶어 놓고 있거나, 앞서 ㈜승산의 사례에서도 퍼블릭골프장을 98년에 짓겠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서 협약한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협약한 것으로 이 사업에 조직을 개편해 실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성급함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강릉시가 직접 마블사와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투자유치의 사례 중 실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득실을 막고 거대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 개발을 하지 않고 땅을 팔아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장치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내 놓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시민들도 시책 사업에 걸맞는 자기 계획을 세워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사무관을 파견한 것은, 지난 2012년 (주)영풍과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영풍이 추진하고 있는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는 2015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아연제련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선7기 김한근 시장은 지난 3월, (주)영풍문고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진의 국방부 사격장을 옮겨 영풍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영풍은 현재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아연제련소가 있지만, 추가로 2단지를 강릉에 건설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언론에서 ‘책과 독, 영풍의 두얼굴’ 이라는 취재를 했고,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지적으로 4개월간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비철금속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의 휴양관광을 하겠다는 강릉의 정책 사업들이 가치가 충돌함에도 여전히 고용창출과 인구 늘리기라는 명목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시대는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산업의 시대로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기계화 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창출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세우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보건소의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태 점검표의 21개의 지표 중 위생과에서 점검 할 수 있는 것은 단 3가지 위생관리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 해야 하는 것으로, 농정과도 아닌 위생과에서 하기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적정한 부서의 업무 변경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7월 본의원이 자유발언과 시정질을 통한 4급 직무대리 인사의 부당성에 관해 감사원 감사로 인사가 부적정 했음이 판결되었으면, 강릉시는 제일 먼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실적을 낸 읍면동장을 향후 국장으로 승진하겠다고 하면, 이미 21명의 읍면동장만을 국장 승진의 기회로 제한하는 꼴이 될 것이며, 더구나 측근을 읍면동장으로 발령을 내고 난 후 발표로, 진정성이 없는 또 다시 측근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느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