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이 예산사용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 등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5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이 청소년 음악제와 관련해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사전에 투자심사 받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주택에 예산을 사용했다”며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강릉시는 지난 7월 16일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서 시비 2억9,000만원과 후원금 1억1,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들여 시민 체육문화공간 개관기념 청소년 음악제를 진행했다”며 “시가 일반 입찰에 부치지 않고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음악제는 총사업비가 4억 원이어서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체 심사로 국한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임형주를 강릉아트센터 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되자 강릉아트센터 비상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하기 위한 시도에 이어 그가 사회를 보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수립하는 등 끊임없이 혜택을 주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2018년 7월 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개인 주택에 시 예산 220여만 원을 들여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 장비를 설치했고, 보안을 이유로 추가로 500여만 원을 사용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시장의 사과와 비용 환수를 요구했지만 ‘행안부에 의뢰를 하겠다’는 핑계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가 지방제정법과 조례 등을 위반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사과 및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환수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강릉시는 청소년 음악제는 적법하게 계약했고, 시장 개인 주택에 CCTV 등을 설치한 것은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팝페라 테너를 통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를 표현하는데 임형주가 적합한 인물로 실무자가 판단해 소속사와 적법하게 ‘협약에 의한 계약’(수의 계약)을 하게 됐다”며 “강원도 투자심사는 이미 시기가 지나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심의를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 전산장비의 관리와 보안을 위해 CCTV 5대를 설치했다”며 “강릉시장 사택은 농촌에 소재한 단독주택이어서 방호에 취약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