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가 12월 12일 오후 2시 제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군소음 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2020년 11월 27일)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걸 위원장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에는 소음지역 지원사업, 이주 등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군비행장 항송소음도 배상기준이 80웨클이나 민간항공 항공소음도 배상기준이 75웨클이므로 항공소음도 배상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군지련(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뜻을 적극 전달해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