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는 30일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최익순, 산업위원장 정규민)  별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 내용 :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행정국, 읍면동
    - 산업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행정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조대영 의원
- 2021년 예산 편성 안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가 많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여 상당히 아쉽다.

-“공모사업이 문화, 예술, 관광 등 일부사업과 일부지역에 편중되다 보니, 사업 대상지 이외의 시민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민 의원
- 내년에 추진되는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등 대규모 사업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까에 대해 의문이라며, “노인인구, 1인 가구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적 요구도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아직도 10년 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

- 또한 “미래 우리사회의 주축인 청년들이 강릉으로 되돌아오도록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강릉을 위한 준비이며, 투자”이라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청년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산업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배용주 의원
-  연이은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매칭으로 많은 시비가 편성된 반면, 각 지역의 현안, 민원, 숙원사업의 관련 예산 감소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적 목적인 주민 숙원사업이 지지부진 하지 않도록 소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을 주문.

최선근 의원
-  “각종 공모사업 추진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 하지만, 관련 예산이 각 읍면동으로 골고루 펴져 경제유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규모 공모사업에 시비가 집중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생활형 SOC사업과 공모사업 예산을 적정 비율을 맞춰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

- 이와 함께 “강릉승마장의 경우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 철거 공사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강릉승마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허비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김기영 의원
-  국가공모사업은 시비를 매칭해야 하므로 강릉에 필요하고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으로 선별해 공모에 응할 것을 당부.
- 전체 예산편성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 SOC사업, 매년 유지보수 해야 하는 등의 사업에 예산이 감소되었다. 특히 읍면과 도농통합동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보고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또한 소규모 농로, 배수로 등에 복구도 시급한테, 농업기반 시설 복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된 것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공모사업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농업관련 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은 필히 반영토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