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용)와 산업위원회(위원장 김용남)는 6월 21일 오전 10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감사에서 윤희주 의원은 풀 예산으로 불리는 기관공통경비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집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편성하는 경비예산인데 강릉시는 2020년 8억 4,000만 원에서 2022년 12억 8,000만 원으로 기관공통경비예산을 증액한 것을 지적하며, “사전에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 공통경비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의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시민 기부금 재원에 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종결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수에 대한 노력 등 종결 처리에 대한 주문을 했다.
홍정완 의원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축제 및 행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김용남 위원장이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에서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 강릉시는 남대천 정비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대천의 전체적인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파악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시 지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무허가 건물 기준을 지켜 정비할 시 양성화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순민 의원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공사 관련 집단민원 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관련 각종 위원회 및 강릉시 관련 부서에서 건설사에 관련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단지별 지원 한도액이 3,000만 원 이내로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현재 물가상승률 및 건축자재비 증가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